윤석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철폐의 의미는 결국 120시간 일을
우리나라는 매번 이맘때쯤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매번 최저 임금을 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인데 오늘은 포괄임금제 와 최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 간에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6년 12월 31일 최저 임금 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실시하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정답
결국 폐지가 정답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직종에 5도 안 되는 불규칙한 노동에 대한 임금제를 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 사무직 혹은 개발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정부가 주 69시간 일을 주장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과 장기간 휴가가 가능하다면 노동자는 물론이고 MZ세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수당 없는 공짜 일을 시키고, 현실성도 없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장기 휴가라 포장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이 바로 주 69시간 근로제입니다.
정부가 근무시간 유연성을 그야말로 추진하고 싶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여 진짜 몰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에 근무시간 유연성을 주면 됩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일을 강요하고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 때문에 젊은 MZ세대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