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400만원 상향 발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400만원 상향 발의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을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2013년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현실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상향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기준 2400만 원을 상향 발의하였습니다. 2013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사립연금 매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6.6 49.5나 분리과세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느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인데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의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 증가인데 65세 이후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현금이 생기는데 이와 똑같은 경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시 준비사항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원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로 잘 챙겨서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여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만65세가 넘고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면 됩니다.

를 통해 전화해서 요청 하면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 서를 접수해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상향 2400만 원

결국 매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16.5가 적용되어 그만큼 손실이 커서, 노인들이 연금 가입을 1200만 원에 딱 맞춰서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노인들의 연금액은 그만큼 적고, 은행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2013년 기준인 분리과세로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매년 24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은행도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노인도 좋고 은행도 좋고,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