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파트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보시면 들어본 적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알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경우는?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우리 공동주택 분들이 모아둔 충당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며 입주민이 세대에서 오직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계단, 복도, 입주홀,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수선유지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지출계획 중 소모성 지출입니다. 주거 생활의 편리성, 위생 등을 위한 항목으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무엇이 다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수리, 배관수리, 도색 등 아파트 시설의 보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공동시설의 전구교체, 청소비 등의 생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소모성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 납주의 주체도 소유자, 실거주자로 나뉘게 됩니다.

회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월세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으면 집주인 대신 자신이 매달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 사는 동안은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여태까지 납부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최초 인수인계는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 걸까요?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은 사업주체 아니면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자가 작성하여 사용검사 시 제출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주체에게 인계합니다. 사용검가권자는 사업주체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효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노동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백문백답

집주인의 집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주가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한 만료 전 이사를 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몰랐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면 계약서상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중간정산도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2년마다.

추가 내용

이렇게 더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택 생활에서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하며, 주택 생활을 더욱 손쉽게 즐겨보세요 회수 시기에 대한 유의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월세와 전세인 경우, 이사 갈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환을 청하고 나면 새로운 주택에서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스마트한 회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온라인으로 더 편하게 조회하기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간단한게 조회할 수 있어요. 어려운 프로세스 없이 웹에서 간단한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