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한다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납입금 지원받으세요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해야만 되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넓히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5나 되는 이유죠. 실직 아니면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겼을 때 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수입이 없을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후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희망하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지희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 해당함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rarr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를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한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인미만이라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의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종합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데요.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새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매년 합이 43000만원 이상. 보험료는 별도로 현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내야할 국민연금납입액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습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더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덕분인데요. 2008년 1월 이후 입대자 중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크레딧을, 구직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때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희망하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정부는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