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규정, 금액 변경 개편안 살펴보자

실업 수당 규정, 금액 변경 개편안 살펴보자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분들이 근로수입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변경된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고용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다. 보니 실직 이전 근로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져 일자리를 찾기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을 받는 반복수급자들이 늘어나며 재취업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마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채용자를 연결해 주는 국가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실습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 수급 의무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훈련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했고, 재고용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계획을 제대로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없게 변경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자신의 경우에 맞게 준비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