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적발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적발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국외에서 대면면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되며,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의 서류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업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차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1차를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해야된다는 점입니다. 의무출석일은 1차, 4차이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기준이 까다로운만큼 다른 유형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는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결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 사업주에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훈련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웹상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수급자 유형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반, 장기, 60세 이상 및 장애인, 반복 수급자 4 유형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반복수급자의 요건이 좀 강화되었고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만약 유형이 2개 이상 중복이 된다면 60세 이상 및 장애인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일반수급자 차례대로 수급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유형별 고용복지센터 의무 방문일과 해야 하는 일재취업활동 횟수 및 종류가 다릅니다.

의무 방문일은 어떤 활동을 하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야 하는 날이구요. 재취업활동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은 당연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 활동이고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특강, 사회봉사, 직업개발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제재조치

1. 부정수급액의 환급 부정수급자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부정수급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재산성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업인정을 취소합니다.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 5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부정수급자는 고용보험법 혹은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