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이직 과정에서 필요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용주 혹은 상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직 직선 외 연관된 정보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발급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에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11번, 사무실 이전,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일 경우는 12번을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와 설명
이제 다운로드한 양식을 보고 예시와 설명을 따라가며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정보에는 사무실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피보험자 이직자 인적사항 란에는 해당 내용을 올바르게 적습니다. 이직일 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 직선 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란에는 뒷면에 나온 이직코드 를 참고하여 사유를 적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와 이직코드가 반드시 일치 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므로 이직코드는 01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란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보수 받은 날을 작성하며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맨 윗칸에 쓰고 차례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은 2020년 08월 28일부터 개편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제4항에 근거 제출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방식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로 인해 당장 빠르게 처리할 수 없어 불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권고하여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적색의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소개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아래 링크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 하단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고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을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도 몇 가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직이 되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업 급여를 받아서 재 취업을 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포스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와
이제 다운로드한 양식을 보고 예시와 설명을 따라가며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은 2020년 08월 28일부터 개편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