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안 정리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안 정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에 37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하여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와 2차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이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에 해당됩니다. 2022년 5월 19부터 59조 4천억원 크기의 2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a가 있을 것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자료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최근 동안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변화하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전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수익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환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