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대상23만개사으로 7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 합니다. 분명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보기bull 확인지급 대상은 4가지로 분류 됩니다. 스스로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 해보세요. 여러 명이 사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 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ex 사회적기업인증서 혹은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인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이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6월 13일 오전 9시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기간은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와 매출감소기준 확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공고문에서 분명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오늘 두 차례 (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관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계속적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당시 분명한 손실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후의 손실보상금은 전부 분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것이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로 사실상 근로자 입장으로 치면 몇달을 월급을 거의 못받은 셈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급여 못받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몇명이나 있냐는 것이냐는 것이며 왜 소상공인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이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작년 7월에나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즉, 그 과거에는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