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신청 절차
방구석 롱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과 5월 31일은 홀짝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19년 대비 2021년 아니면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판매 수익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금까지 여러번 손실보상금이 지급 되었었는데요, 중기부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하였어요. 그렇게 선별된 사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지급되는데요, 5월 30일부터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다른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23만개사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의 형태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당일 지급 ,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어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입금 된다고 합니다. 지급 첫날인 오늘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주의해주세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위 경로가 아닌 불명의 정보, 전화 문자에 주의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