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째 날 108만건 신청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번째 날 108만건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108만 여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96만건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회성 지급이며 피해규모를 산정해 보상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년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아니면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 곳입니다.

지급액은 최소한 600만원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신청 당일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안내

1 개편된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아니면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3월20일월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원활한 낮은 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금리 및 기한 변경

대출기간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최초로 받으신 분들이 22년 1월 말부터 받아 만기가 다가올 이전 대출자 부터 원할 경우 추가로 1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아직 사업종료가 안되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23년에도 기존에 신청 안 했던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존에 1.5에서 3.3로 변경되었으며 이전 대출자분들이 연장 시나 신규대출자분들도 이 금리로 적용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1 보증료를 매번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2)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로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크기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