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시기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크기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상세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크기의 중기업까지 확관하여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적어도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초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한 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발표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