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2차 추가경정예산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서 2022년 5월 29일 막판 합의를 이뤘다. 추경 사업의 세세한 부분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추경 재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줍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지만, 국회는 매출액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자들까지 지원금을 받게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형상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하나하나씩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술된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판매 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10. 신청 연관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