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못받는 이유, 바뀐 보상기준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못받는 이유, 바뀐 보상기준 알아보세요

수익 규모가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이며 21년 12월 31 폐업상태가 아니며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추경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 추경안보다. 더 증액된 최대 금액 62조 중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6조 600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개별업체 경우 매출액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뜻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기존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 5. 30.월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해야하는 계획으로 최소한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피해 인해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