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2019년 코로나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유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당, 카페 등 매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일부 출입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업하는 분들은 문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발표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대하여 총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맞춰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전망 가능한 보상을 마련한 제도로 100만 원부터 1억 원 사이의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 기간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규모가 작은 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등 조건이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 업종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첫째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등이 많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껏 기대를 하고 계셨을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들은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정말 판매량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전 절차 구분 내용으로 2가지 먼저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되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금액으로 2일 이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유형별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5일 이내 재산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다른 증빙서류 필요 없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 후 재산정받기 때문에 5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은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서 올해안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도 중단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대책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절감 여부와 독립적으로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조하여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어려움 및 궁금증 총정리

2023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에 손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점은 현금으로 받는 업종 아니면 올바른 세금 내는 기간과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 똑같은 경우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 문제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해결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증 총정리 1. 2022년 2분기 선지급받은 경우 현실 2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됩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먼저 받고 현실 산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일 경우 공제됩니다. 2.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받을 수 없습니까?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물에 대하여 집합금지,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