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늘려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그 대상자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을 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3분기 때보다. 더 많은분들이 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중소기업부에서 2월 23일에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계속 이어져 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하여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이번 손실보전금은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1000만원 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표에 일반이라고 되어있는 구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연매출이 3억 원이라면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 1,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며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판매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판매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사전 선별했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30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다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날일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