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최근 시기 말이 많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오지급금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이 궁금했는데 11월 01일 중소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단 자영업자들들의 걱정과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환수 면제를 하여줍니다. 했는데 갑자기 환수한다고 하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혼선이 있었으나 제대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괜찮은 것인지 이제부터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본인이나 주의 지인들의 환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지난 2021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 잘못된 지급금 즉 오지급금에 관하여 총 530억 원 중 현재까지 304억 원 정도를 환수했고 나머지도 별도로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

단점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잘못된 지급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코로나 영업손실지원금으로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분 중 문제가 있거나 자신이 자격이 안되지만 하지만 받은 신 사업자들에 관하여 최근 시기 정부에서 환수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총금액이 317만 9천 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지 지원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받아 최근 시기 환수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환수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57,583개사로 환수대상 총금액이 530억 원 정도 되므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위의 금액에서 환수된 금액이 49,982개사 304억 원 정도 환수 되었고 나머지 7,601개사 226억 원이 환수되지 않아 앞으로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상환 금액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첫번째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화사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혹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그 외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부정수급자

오 지급금등이나 코로나 손실금등 현재 환수계획과 관련 없이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은데 서류조작등 부정한 방법을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전체 지원금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전원 환수조치합니다. 했는데 지속해서 정부에서는 부정지금된 금액을 밝혀내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나 정상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생각보다. 환수 규모도 크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추가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대출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 등은 워낙 조건이 좋아 서로 받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는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