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 대상 마지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 대상 마지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27일 시작됐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관련해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지켜서,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느정도로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관해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각각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여기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개별사업등록번호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개별 사업장별 산정된 금앱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