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윤후보자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지원에 의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백만원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에 의하면 3차 방역지원금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 된다고 하여 많은 국민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우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본인 명의로 된 통신기기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27일부터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에 별도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으신 분은 신청완료 후 빠르면 당일날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만약 지급 대상자이지만,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안내창이 뜨거나 별도의 문자 발송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화문의콜센터 아니면 온라인 문의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의 채팅안내를 통해 이의신청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부제 운영 방법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12일까지 10일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63, 73, 83년생이면 1월 3일에 신청하고, 67, 77, 87년생이면 1월 7일이 신청일입니다. 70, 80, 90년 년생이면 1월 10일이 신청일입니다.

1월 1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부제가 종료된 후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10부제 운영기간 신청시간은 09002400까지 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구조화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중신용자 고신용자분들을 지원하는데 각각 지원 조건과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신용자 경우 처음 나이스 검증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이 745점에서 919점 까지 분들이 해당이 되구요.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개인사업자)을 지원합니다. 대환자금은 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사카드론)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신용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을 하고 금리는 최초 1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를 적용하며, 보증료 0.8는 1년차 전액면제, 25년 차는 0.2를 감면하여 0.6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지급일 확인하세요

먼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1차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후 1월 중으로 2차4차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던 업체부터 가장먼저 지급하고, 미지급 업체는 11월 매출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월 초에는 일반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하여 5차 지급됩니다.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은 2월 말부터 지급되는데요. 지급시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