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엄벌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예문

선처 엄벌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예문

탄원서를 써주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만 전혀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그 외 형사사건에서 중형이 예상될 때 조금이라도 형을 감형받으려는 취지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작성하지만, 가장 효과 있는 탄원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탄원서일 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앞둔 사람을 위해 친구나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탄원서의 뜻이 본질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분통스러운 원인을 토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탄원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 돌리기가 힘든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기업 동료를 위해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사정과 불과 30미터를 갔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피고인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둔다는 것이 그만 착각을 일으켰다는 탄원서 등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rarr 탄원인의 선처를 위한 예시

예시 탄원인은 피고인의 가족 000 입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뼈저리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감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실패,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오랜시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우울증 약 또한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인 제가 앞에서서 두번다시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돕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탄원인은 피고인의 지인 000 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고의적으로 주려한것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때 계속해서 일하면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효과와 효력

탄원서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탄원서 자체에 어떤 법률적인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하는 서면도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와 주의할 점 그렇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 같은 경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나 법률대리인들은 합의를 한 후 재판부에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선처를 구출하는 탄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으니 경우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탄원서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사건의 정황상 피탄원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경우에 탄원서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니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려다. 자신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득이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동료, 친구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원서 작성

탄원서도 설득력있게 작성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탄원서는 판사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읽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좋은데 자신이 없습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탄원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이왕에 제출할 것이라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셨다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래글을 꼭 참고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