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현재 출산율 현황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얼마정도 되길래 출산율이 낮다고 계속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걸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어린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출생되는 아이는 줄어들거고 결국에는 인구 소멸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1.24명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3.8.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출산율을 올려보고자 정책을 변경해 저출산 이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021년 9월 15일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자녀로 확대한다고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늘리기 위해 정책 과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많은 뉴스들로 그에 대한 정책과 혜택에 대하여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3.8.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는 양육, 교육, 주거 관련해 여러 부처에서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23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예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첫번째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본연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도 순서에 맞게 완화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혜택

서울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무료입장 혹은 50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료 면제 서울상상나라,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과학관 등 50 할인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 및 눈썰매장, , 서울시립체육시설, 등 일부 할인 세종문화예술회관, , 하수도요금, 서울자유시민대학 등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시 제대혈 공급비용약 20만 원 감면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첫번째 검증 교육부 23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게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증가 추진을 한다고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하교시간이 너무 빨라 부모 중 한명은 일을 그만두거나 회사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게되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증가 전개과정 여가부 23 소득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해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지원 확대를 검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이 지원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자리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23 출산크레딧을 증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