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이번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아니면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3년까지 늘어남에 따라 철저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아니면 감면해주는 혜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가 현실 거주해야 되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갖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집값에 따라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가능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제외된 35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운영기준 별지 지 1호 서식의 작성에 관한 설명문을 참조하여 신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및 감면 대상 주택의 종류, 주택 가격,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표함 현행 제도에선 제출하였지만 변경되는 제도에선 소득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 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있음, 아래 첨부파일 확인 소득증빙서류홈텍스 원천징수 영수증 주택 등기부등본등기필증 매매계약서필요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시면 아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