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급 비율에 많은 분들이 본인도 생계 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 급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생계 급여 중위 소득 30 이하 보건복지부 의료 급여 중위 소득 40 이하 보건복지부 주거 급여 중위 소득 46 이하 국토교통부 교육 급여 중위 소득 50 이하 교육부 생계 급여 기준은 중위 소득 30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 별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자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액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예산액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생계임금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임금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 능력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열여덟살 미만,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중증 장애 혹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근로능력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지만 다음 요건인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으나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택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의처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과거에는 사회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희망적으로 어렵게 떠올려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복지웃긴 삶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이용하고 누리는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