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일반적인 휴게기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위와같습니다. 설치의 개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 2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바닥면적, 높이가 지정되어있는 이유는 휴게시설이라고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창고 와 비슷한 종류에 휴게시설 간판만 다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이나 외식하는곳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가. 예시1 예시1의 경우 가동일은 휴일을 제외한 총 12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64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6413 5.3명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나. 예시2 예시2의 경우 가동일은 휴무 및 휴일을 제외한 총 10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36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3610 3.6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 아니면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3 연인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동일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ldquo;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rdquo;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법 아니면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에 관해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합니다.

휴게시설, 휴게실 관련 과태료

가끔 휴게실을 마음대로 장소만 마련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면 관리 기준 미준수에 해당합니다. 무요건 휴게시설은 관리기준에 맞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해야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