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동등 보기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

사회불동등 보기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아침부터 슬픈 뉴스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던 6030대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고 끝에 궁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는 아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2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모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째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그들이 걱정된 선생님의 가정방문으로 발견되었는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안방에서 궁극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봐야 합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습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에 에 대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혼인지 기혼인지,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의 고려사항산정방식이 다릅니다. 특정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소득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 결정이 되어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요건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월세 및 전세 등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후된 집에 대하여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가구원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수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에 따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취득 등여러 요건 및 환경이 긍정적 사고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된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급호텔 뷔페 5명 식사비 3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5명의 식구가 서울 특급호텔 뷔페에서 하루 밤 유쾌한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급호텔에 마음 먹고 방문한 만큼 뷔페 식사비로 20만원 X 5명 =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마음에 쏙 든 곰인형을 7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10만원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대리운전 비용으로 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날 5인 가족이 하루 저녁 즐겁게 보낸 시간의 비용은 122만원입니다. 이들 가족이 보낸 유쾌한 시간의 대가는일을 하지 못하는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인 125만원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밤 유쾌한 시간의 대가로한 달 동안 식사를 하고 병원에 가고 버스를 타고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