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존재쿼드 가입, 미국 요청 안 할 듯”

북 핵실험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존재쿼드 가입, 미국 요청 안 할 듯”

상황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영어로는 Moratorium 사전적 의미로는 유예 혹은 지불유예 채무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못주지만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것 모라토리움 그 다음 심각한 것은 디폴트입니다. 모라토리움이 돈생기면 주겠다는 대책있이 배째라식이라면 디폴트는 그냥 돈 못주겠다는 것으로 대책없이 배째라식의 지불포기 물론 둘다. 국가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2005년

2005년 2월 2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리비아가 2004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육불화우라늄hexafluoride을 공급받았다고 보도합니다. 몇몇 정통한 미국과 다른 외교 소식통들은 나중에 그 증거가 북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Arms Control Today에 말합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핵무기들을 생산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북한의 핵무기 상황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오픈 주장이었다.

2005년 2월 21일 서울의 반관영 연합뉴스는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 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8,000개의 폐연료봉 중 일부만 재처리했다고 보도합니다. 2005년 3월 2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이 더 이상 5년 이상 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비행 중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평양은 그러한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06년

2006년 3월 7일 미 재무부 관리들이 방코 델타 아시아와 관련하여 취해진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북한의 리건 북미 부국장을 비롯한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브리핑합니다. 한국의 반 관영 연합뉴스는 리가 자신의 대표단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중에는 위조와 돈세탁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북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협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2006년 3월 17일 국무부 대변인 애덤 어렐리Adam Ereli는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금융 시스템과 연관된 문제가 6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다. 2006년 3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무기 연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상품을 조달한 혐의로 스위스 회사와 그 소유주 중 한 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합니다.

2012년

2012년 2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2월 2324일 회담에 이어, 양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 중단, IAEA 사찰단 초청,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조치 이행에 관한 북한의 합의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엄격한 감시 아래 북한에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북한은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4월 중순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월 29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식량 원조와 다른 약속의 감시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