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연관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변화하는 경우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이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보험합의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뭐,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그럴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보험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더 이상 보험합의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지가 됩니다.

보험합의를 유지하던 중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자신이 보험합의를 해지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되는 카드를 바꾼다거나 혹은 주거래 통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 보험료를 빠져나가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나. 부활 청약의 승인 절차

보험 계약 부활 청약을 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에 따라서 보험 계약 부활의 승낙을 결정하며 최초 계약과 달리 변경된 건강 상태와 직업이 있을 경우 보험 합의를 거절하거나 일부 담보를 변경 아니면 보험료 등을 할증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에 부활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하여야 보험 계약이 최종적으로 부활됩니다.

상속인 확인 서류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죽은 계약자세입자 할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 입양관계증명, 말소자주민초본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 하지요. 이 모든걸 다. 달라고 하면 아마 황당해하거나 뭐그렇게 많은걸 떼달라 하느냐며 화를가져오거나 뭐 그렇습니다. 껄끄럽고 어렵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신원이 확실하고 그간 문제가 없던 세입자거나..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여 대충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의서 쯤 받아두고 보증금 반환을 시도합니다.

별 문제없이 그냥 흘러가면 좋으련만 생각치 못한 상속인이 나타나 문제가 발생하면 큰 고생 시작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요구하고 또 상속인 측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쌍방간 에티켓이겠죠. 위 서류중 입양에 대한 서류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나. 보험료 미납 안내 프로세스

보험 계약자가 납입 기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을 최고하는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계약이 해지를 합니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식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8월 19일에 보험료 납입 기일인데 보험료를 연체를 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납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9월 달에 끝나는 날이 9월 30일 날이며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법원 공탁

하지만 법원 공탁에는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노동집약형 법원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덕분에 어이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제시한 소송서류를 법원공무원이 통째로 분실했다던지.미친 각 지역 법원마다. 동일한 업무인데도 프로세스가 좀 다르거나 희망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처리해주는 공무원의 업무범위?가 달라서 애를 먹는 상황들이 있지요. 많은 일들을 겪어서 말이 길었네요. 최우선으로 공탁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공탁 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해지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사는 곳이 제각각이라면 더 복잡해지지요. 상속인 각각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로따로 공탁 접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을 여러번.. 공탁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공탁이 있고 직접 법원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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