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모라토리움 공포 파기 시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문재인대통령 모라토리움 공포 파기 시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요즘에 전술핵 운용 능력을 주의집중 점검하면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동맹 국방당국은 우선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곳에서 핵기술을 축적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다량의 전술핵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개발한 전술핵 시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2005년 2월 2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리비아가 2004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육불화우라늄hexafluoride을 공급받았다고 보도합니다. 몇몇 정통한 미국과 다른 외교 소식통들은 나중에 그 증거가 북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Arms Control Today에 말합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핵무장을 생산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북한의 핵무기 경우에 대한 가장 명백한 공개 주장이었다.

2005년 2월 21일 서울의 반관영 연합뉴스는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 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8,000개의 폐연료봉 중 일부만 재처리했다고 보도합니다. 2005년 3월 2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이 더 이상 5년 이상 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비행 중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힌다. 하지만 평양은 그러한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그걸로 끝일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다. 얽혀 있기에 이 과정에서 채무국과 채권국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등과 같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신용도는 아주 하락하게 됩니다. 대외 거래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시면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2006년

2006년 3월 7일 미 재무부 관리들이 방코 델타 아시아와 관련하여 취해진 미국의 조치에 관하여 북한의 리건 북미 부국장을 비롯한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브리핑합니다. 한국의 반 관영 연합뉴스는 리가 자신의 대표단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중에는 위조와 돈세탁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북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협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7일 국무부 대변인 애덤 어렐리Adam Ereli는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금융 시스템과 연관된 문제가 6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다. 2006년 3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무기 연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상품을 조달한 혐의로 스위스 회사와 그 소유주 중 한 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합니다.

독일 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라토리움 선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거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리며, 모라토리엄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독일이 배상금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렌트 충당한 것이 모라토리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012년 2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2월 2324일 회담에 이어, 양국은 다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 중단, IAEA 사찰단 초청,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조치 이행에 관한 북한의 합의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엄격한 감시 아래 북한에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북한은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4월 중순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월 29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식량 원조와 다른 약속의 감시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