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시도한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시도한다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하여 60대 트럭 기사 A64씨에 대한 치사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35분에 발생한 비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A 씨가 4.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 B66씨의 사망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총 5대의 차량이 연쇄적인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안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악천후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 및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혹은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대담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측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혹은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심각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손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처벌수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싶다면 유가족과의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죽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요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참작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죽은 사안이다보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어렵기에 합의를 직접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관 사건 해결 기능적인 전문변호인이 직접 안내를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결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 않게 반성하는 태도를 가치있게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단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그런적이 없습니다.. 등 자신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혹은 난폭운전의 경우의 개념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혹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혹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