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모라토리움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은 영어로 Moratorium이라 하고 채무상환유예라는 뜻입니다. 한 국가가 비상사태,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해야하는 것을 선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지체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morari에서 유래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채무국은 채권국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받고 부채 탕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어요.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여 앞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아마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채무국 아니면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아니면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결제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연관된 계획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정밀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