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 완벽하게 정리하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 완벽하게 정리하기

기존의 연세 계산법 정말 복잡하네요. 이래서 만나이로 통일하는 건가 봅니다.

만 연세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연세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있습니다.

만 연세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연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취업 시장의 전망

최근 취업 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신입 연세 기준 완화에 관하여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응답자 1,143명 중 78가 다가올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용 문화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영향에 관하여 38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예상한 응답자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65가 신입사원의 적어도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직장 분위기21, 연령에 따른 직장 내 위계체제 완화14가 뒤따랐습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 연세 기준 예외

만 연세 기준이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되지만, 취학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군 복무, 공무원 시험 등 특정 분야에서는 다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 기준에 따라 2004년생은 생일과 관련 없이 올해부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04년생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외는 특정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라는 다른 개념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굳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나이를 세는 방법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외 사항

만 연세 통일법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초교 입학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