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기존의 나이 계산법 정말 복잡하네요. 이래서 만나이로 통일하는 건가 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홈페이지 나이 계산기로 검색하면 쉽게 나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1일생인 경우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19세, 연 나이는 19세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2004년 6월 31일생인 경우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만 나이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9세, 연 나이는 19세로 달라지게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기준 예외

만 나이 기준이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되지만, 취학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군 복무, 공무원 시험 등 특정 분야에서는 다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 기준에 따라 2004년생은 생일과 연관 없이 올해부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04년생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같이 예외는 특정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라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 나이 도입 배경

만 나이 통일적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숙제 중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한 내용으로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lsquo;만 나이rsquo;로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일부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통일적 시행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만 나이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야말로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의 조문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나이 기준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업 시장의 전망

최근 취업 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신입 나이 기준 완화에 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응답자 1,143명 중 78가 오는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용 문화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영향에 관하여 38가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예상한 응답자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65가 신입사원의 최소한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직장 분위기21, 연령에 따른 직장 내 위계체제 완화14가 뒤따랐습니다.

예외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초교 입학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