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급여 늘린다

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급여 늘린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줄이고 급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이 적극 검토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 종합개편 방향이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해소 대체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월 연금개혁개방 정책 정책 방안으로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절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발표할 보고서에도 연금액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지급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 4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5 생일이 도래하기 1달 전 연중연시 신청가능 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신청장소는 달라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공단에서만 신청가능 기초연금은 공단행복복지센터 둘 다.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지속적으로 매번 5.1씩 상승합니다.

보시면 제 차례 때는 많이 올라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취약노인계층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