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는 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008년 4.2에서 2024년 11.2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뛰어난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8개월 이내 질환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수급자로 인정되니 않을 수 있어요.

05 결과통보

결과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빠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지역공단을 방문하여 사본을 출력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시, 군, 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이하여 시군구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부 24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이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등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장기요양보험비용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필요한 노인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을 활용하여 노년의 삶을 더욱 안정감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과로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냥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대조적으로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