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대상(ft 2023년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대상(ft 2023년 최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으로써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것이 제도의목적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내에 머물러있는 재외국민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금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대조적으로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희망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노인의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 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등의 시설에서 식사, 간병, 요양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rarr; ②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rarr;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계획서 송부 rarr; ④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의지향상을 위한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 체험 및 상담 일부검사 투약 주사등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할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수 없을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