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보험료율, 수가 및 요양급여 종류와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보험료율, 수가 및 요양급여 종류와 한도액

POWERED BY T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실시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원상담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 신청 및 각종 민원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민원상담 민원상담 이용방법 및 사례, 개인별 맞춤상담, 일반민원상담, 국민제안, 자유게시판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및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등급판정결과를 조회출력하고 감경신청서를 작성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관 안내 : 공단과 보건복지부, 시군구 별 민원사무처리기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가능한 내용과 방법, 업무소개,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비교적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세한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