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대상자 축소없음

기초연금 40만원 대상자 축소없음

이번에는 2022년 기초연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6월부터 인상되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출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월급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월급액 등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질 경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 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제안 배경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임기 중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기 중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찬성 63로 우세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제안된 공약으로 현재 인당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법에 대해 찬반 여론을 조사했을 때 찬성이 63, 반대가 31로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찬성은 전국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4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가 없이 만 65세 이상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인 40만 원 부부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단점은 여기서 불거지는데요.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고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50 감소한다면 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2022년 매달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에 따라 1인 기준 307,500원의 50인 153,750원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78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이 생일이라면 전달인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 치의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