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가 있고, 다른 한 부부는 3000만원과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고급차를 소유한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부부는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시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재산을 보유해도 거주지가 어디냐, 재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아니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재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실제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고 유쾌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70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이곳에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이곳에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2024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재산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106.8만 원53.4만 원 x 2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단독가구 2억 4천만 원, 부부가구 3억 8천4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