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 (재산,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 (재산, 소득인정액)

소득 여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올해 꼭 다시 한번 기초연금 수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3만 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612만 명이었는데, 무려 8.6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하게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신규 수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넘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을 원할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거주지 모든 국민연금공단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등의 친족8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 이어야 합니다.

신청 관련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특정 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로 결정된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 무연금자 국민연금의 월급여액이 484,770이하인자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본 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이와 비슷한 인원은 해당조건에 따라 기준은 연금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연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은 기본 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남에게 증여한 자산 혹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자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한다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지급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265만 명

한 가지 더 재밌는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수령하는 인구가 265만36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의 3분 1 이상이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두 연금을 다. 받는 인원은 기초연금이 처음 실시된 2014년만 해도 132만 명에 불과했는데, 10년간 2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 받는 노후보장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납입액과 상관 없이 받는 보편적 지원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더 완화되고, 수령인구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현재 전개과정 중인 국민연금 및 4대 공적연금 개혁적 과정에서 당연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