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사업이며 복지로에서 자격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액이 2022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은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연금도 당사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청구가 가능하고 내방청구 말고도 우편청구, 팩스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혹은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과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을 의미하며, 단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심부름용역원인데 해마다 수입금액이 4천2백만 원일 경우 해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행복 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국세청 임대수익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 총합계액에서 단순 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2만원, 부부는 323만 2000원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70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상기 소득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우체국 특별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계산 예시
만약 월급이 350만 원이고 이중 식대가 15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 350만원 – 식대 15만원 – 공제액 108만 원) X 0.7 = 158만 9천 원소득평가액은 158만 9천 원으로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해도 등등 재산, 수익이 없습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위 예시와 동일하지만 기타수익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임금 350만원 식대 15만원 공제액 108만 원 X 0.7 158만 9천 원 alpha
그 외 소득의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 수익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은 아래 금액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ㆍ단독가구 396.5만 원 (전액을 다.
기초연금 자산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도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산 및 수익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늘려서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늘려서 소득평가액을 확정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수익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을 임차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포함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를 임차소득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모의계산하기 미리 보기
모의계산하기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기가 단독가구인지 혹은 부부가구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관련해서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옆에 나와있는 것을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할 수 있으니, 아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아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재산도 답하시고, 부채도 있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를 클릭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혹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여 잘못기입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은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연금도 당사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을 의미하며, 단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2만원, 부부는 323만 2000원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