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재산기준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기준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대비 17.5에 이릅니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완수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서 노인빈곤층 이슈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재산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금액과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에 맞는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전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며 늦게 신청하신다고 소급해서 밀린 거 주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심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그 기준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주는데 이제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근로 소득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액이 있었으나 상시근로소득에서만 108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며 이 요금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과 같은 등등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바로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내용은 3000cc 이상이거나 혹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3000cc차량이면서 2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되며 이 자동차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2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애초에 넘어버리게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인원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이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고령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들에게는 매년 최대 약 59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시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느 지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이 약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인상해야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