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가지 및 은퇴 설계 가이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가지 및 은퇴 설계 가이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요. 한번은 이 두가지 연금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금은 재원과 수급권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리고 중복수령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크게 제도 자체의 차이와 재원, 그리고 수급자격이 다릅니다. 첫번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요에 관련해서 손쉽게 찾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감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조회하기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연금액, 수급개시 년월, 가정 총 납부월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 것이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상승률을 임의로 산정해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미래가치 예상연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납부액과 수령나이가 증가할 수 있어 예상수령액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대략 실제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걱정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걱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타 연금제도와 중복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쪽을 많이 받으면 한쪽이 줄어드는 형태다. 기초연금은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보장제도라서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것을 유족연금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럴때 전부 다. 받지 못하고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서 받는다.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되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중복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윗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했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차이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은퇴후 경제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후의 안정되는 삶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