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2편 주거급여 와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2편 주거급여 와 교육급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제대기오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이나 보호자의 사망, 경제적 능력 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른 정책으로 이미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 교육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다. 한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작년보다. 25.4 증가한 41만 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중학생 작년보다. 26.4 증가한 58만 9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고등학생 작년보다. 18.1 증가한 65만 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모두 평균 10만 원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기존에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교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지원비를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교육활동비를 교육 연관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이해서 현금 지급하던 방법을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우처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 금액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거나 혹은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학생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만 가능함. 만 14세 미만은 대리신청 바랍니다. 2. 학부모 등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교육급여 신청인이란 교육급여 수급자격 획들을 위해 신청행위를 하신 분.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연말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3종류로 선택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명 카드 발매 예정발매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BC, 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선불카드로 신청 시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자신이 수령했다는 확인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바우처 신청을 권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지만 연마다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