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복세편살 복지로 세상 편하게 살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로 가구수입이 중위 47에 해당하는 가구의 국민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47 소득기준은 가구 인원수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1 상향조정되었으며, 다른 급여에 비해 변동이 잦은 편으로 매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노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노인에게 처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은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중간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노인이 전세금을 내지 않고, 월세만 납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주거비지원

청년주거비지원은 청년이 서울시 거주 주거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일부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비지원은 청년의 소득, 주택의 지역,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인가구의 수입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6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30%이므로 기준 중위수입이 7,227,981원의 30%인 2,216,394원에서 소득 1,000,000원을 차감하고 1,216,3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그 외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아니면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이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바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합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수입이 아닌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공평성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수입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높여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성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성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 가구의 수입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