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부지원 연관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조건의 기준이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

2021년 기준 4.6의 분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라고 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가적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며, 최대 현금지원금액은 40만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질환 치료시 생겨나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고, 보장범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모두 커버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제외되며 틀니 역시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임차료 혹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으며, 월세라면 실제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전액을, 자가주택이라면 도배장판 교체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부부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남편과 아내의 재산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 혜택이 아닌 가구에게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경우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특화 서비스 똑같은 경우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집단 활동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확실히 정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분야의 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복지 정책들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대상자라도 절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생활비 절약 정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을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지출비에서 최대한 할인을 내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노인층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병원비와 실손보험료 줄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각종 관리비와 세금에서 생겨나는 환급금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소액이라도 매달 수익처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주제와 연관된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