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혜텍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혜텍 정리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꽤나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수업료 아니면 학용품비를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2022년에는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해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415,000원 25, 8만 원 인상 중학생 약 466,000원 589,000원 26, 12만 원 인상 고등학생 약 554,000원 654,000원 18, 10만 원 인상 교육급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등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과 등등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무요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고 등등 서류 등을 필요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적으로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혜택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