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관해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18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함께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증명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유가증권, 기타자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의무자 증명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증명서 병역, 장애,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교육, 주거 등과 연관된 서류 신청서를 쓰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종류별로 지급방법이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올려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