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압류 피하는 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가입수급자 현황

군인연금 압류 피하는 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가입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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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고 있을까?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가입자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면, 가입자는 약 20여만명으로 연평균 1,800여 명, 약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연평균 약 2,000여 명, 약 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시, 연금 재원이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20년 이상 복무후 연금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는 평균 3,0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수급자는 타 직역연금인 공무원, 사학연금 이체자 20년 2,300여 명 및 지급정지자를 20년 3,400여 명 제외한 인원입니다. 군인연금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타 공적연금 연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 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형태

20년 기준 퇴역연금수령이 75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24 정도, 나머지 상이연금 수령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수는 해마다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4069세 사이에는 퇴역연금 수급이 대부분이며, 7089세 사이에는 유족연금 수급비율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연금수급권자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도 3,400여 명 포함되어 있는데, 퇴역연금 유족연금상 이연 금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기준 90세 이상 중 100세 이상은 18명이며,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도 1,4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퇴역연금은 2명, 유족연금은 20명이 수급권자이며, 상이연금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군인연금 청구 연관 주의사항

군인연금은 청구시효가 있습니다. 즉,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군인연금법 제52조 1항 그러므로 퇴직 5년 이내에 무요건 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나라에 봉사한 보상의 차원으로 받게 되는 연금, 행정적인 착오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군인연금 2차례 얘기로 퇴직급여 수급자 현황, 수급 형태에 관해 알아보았고, 혹여나 있을 연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 압류예방 전용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각종 상황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여 연금에도 압류가 예상되는 경우, 압류예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고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