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총 정리
연금구조개혁개방 정책 정책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재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은 4천617명으로 전체4천716명의 97.9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2.1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에 관하여 궁금하실 텐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서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연금 수급신청시 출산크레딧을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공단 직접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