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연금수령액 느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연금수령액 느는 방법)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3년 5.1 인상됩니다. 지난해 높은 물가 영향으로 24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지급액 급증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마다 2.0대 저물가를 전제로 한 과거 전망보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금액 조정 고시 개정 결과에 의하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5.1로 지난해 2.5보다. 2.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지난해 인플레이션율 5.1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마다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지속되는 한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납부하한액 350,000원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마다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이 초과되도라도 최대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9만 7,700원이 되겠으며,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1,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을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해주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진행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무조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무조건 지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최악으로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참여로 연금개혁개혁개방 성공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외에 15명으로 이해관계자기구와 500명으로 국민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원리와 사실을 올정의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쳐 왜곡 없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하기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논쟁 구조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혁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민연금은못받나?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장래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4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데, 2007년 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고갈 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한 전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장시간 연금제도를 도입해온 서유럽도 정부 보조금과 징수 방법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대대조적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